안녕하세요, 유유테이진 건강지킴이입니다.

생성형 AI가 진료기록이나 상담 내용을 짧게 정리하는 기능은 의료진의 문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요약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그 정보를 모델 학습이나 품질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같은 일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과 서비스 제공자도 두 목적을 하나의 포괄적인 문구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TL;DR

• 진료기록에는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민감한 건강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요약 생성에 필요한 처리 목적과 모델 학습·서비스 개선 목적은 문서상으로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화면, 이용약관에서 입력 범위·보관 기간·처리 주체·국외 이전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 AI가 만든 요약을 공식 진료기록에 반영한다면 원기록과 수정 이력의 보존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요약’과 ‘학습’을 나누어 봐야 하나요?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요약 AI에 입력하는 원문에는 단순 메모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와 진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입력된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환자의 요약안을 생성하는 처리입니다. 반면 두 번째 목적은 입력 자료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해 모델을 학습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처리입니다. 기능 설명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품질 향상’, ‘서비스 개선’, ‘모델 개선’, ‘학습 데이터 활용’ 등의 표현이 있는지 별도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요약 생성과 모델 학습이 실제로 같은 수집·이용 목적 범위인지, 별도의 조건이나 동의가 필요한지는 처리방침, 동의 문구, 실제 처리 구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AI 기능 이용 동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이용 범위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전 문서에서 확인할 항목

환자와 보호자는 앱 화면이나 병원 안내문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약관의 관련 조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과 운영 담당자는 실제 입력·처리 흐름이 고지 문구와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1. 무엇을 입력하는가

진료기록 원문 전체, 상담 대화, 검사 관련 기록, 의료진이 선택한 일부 문장 중 어떤 범위가 AI에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 입력 대상이 넓을수록 처리 목적과 접근 범위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요약 생성 뒤에도 정보가 남는가

요약을 만든 뒤 원문과 생성 결과를 각각 보관하는지, 보관 기간이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생성된 요약이 공식 진료기록에 반영되는 구조라면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전자의무기록을 진료기록부등에 포함하며, 추가 기재나 수정이 있을 때 수정 전 원본과 수정된 기록을 모두 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는 진료기록부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간호기록부 5년 등의 보존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AI 출력에 같은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력물을 어떤 의료기록으로 편입할지에 따라 보존·관리 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3. 학습·품질 개선 문구가 별도로 있는가

‘서비스 제공’ 외에 ‘모델 학습’, ‘품질 개선’, ‘통계’, ‘연구’, ‘제휴사 제공’ 등의 목적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문구가 있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요약 생성에 필요한 처리와 모델 개선 이용이 구분되는가?
• 학습 또는 품질 개선에 이용되는 정보의 범위는 무엇인가?
• 병원 외 사업자, 수탁사 또는 다른 제공 관계자가 정보를 처리하는가?
• 해당 목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요약 기능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제한합니다. 병원이 외부 AI 사업자와 함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별도 학습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순 요약 처리와 다른 이용·제공 쟁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국외 이전 구조가 있는가

외부 생성형 AI를 이용한다면 데이터가 국내에서만 처리되는지, 국외 이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감정보 처리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가 어느 국가와 어느 사업자의 시스템에서 처리되는지, 국외 이전과 관련한 안내가 제공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과 의료진이 운영 전에 정리할 질문

AI 요약안은 진료기록을 대신 확정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의료진의 검토가 필요한 초안으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입 또는 운영 전에는 다음 기준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누가 어떤 원문을 입력할 수 있는가?
• 생성된 요약을 누가 확인·수정하고 최종 기록으로 반영하는가?
• 원문, AI 초안, 수정본의 보관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가?
• 서비스 제공 목적과 모델 개선 목적은 안내와 동의에서 어떻게 구분되는가?
• 외부 사업자 처리, 제3자 제공 가능성, 국외 이전 여부는 환자에게 어디에 고지되는가?
• 오류가 있거나 환자가 처리 범위를 문의할 때 어떤 담당자가 대응하는가?

생성형 AI는 문맥을 잘못 축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진단, 치료, 약물, 검사 결과처럼 환자 안전과 연결되는 내용은 의료진이 원기록과 대조해 검토해야 합니다. 환자는 AI 요약만으로 건강 상태를 판단하거나 진료·처방을 변경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 또는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진료기록 요약 기능을 쓰면 내 정보가 자동으로 학습에 사용되나요?

자동 사용 여부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동의 화면에서 ‘모델 학습’ 또는 ‘서비스·품질 개선’ 목적이 요약 생성 목적과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구만으로 불명확하다면 병원 또는 서비스 운영 주체에 실제 처리 구조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AI 요약을 진료기록에 넣으면 원문은 없어져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 관련 사항의 기록과 보존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기재나 수정 시 수정 전 원본과 수정된 기록을 모두 보존 대상으로 둡니다. AI 요약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에 반영할지는 의료기관의 기록 관리 기준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환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정보가 지금 내 요약을 만들기 위해서만 처리되는지, 아니면 이후 모델 학습이나 품질 개선에도 이용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묻는 것입니다. 이어 보관 기간, 외부 처리 주체, 국외 이전 관련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문에 언급된 타사 의료 AI 제품·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의 사례이며, 유유테이진의 판매·임대·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도입 문의는 해당 제조사·공식 판매처 또는 의료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