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유테이진 건강지킴이입니다.

기침유발기 임대 이용자가 사망한 뒤에는 장비 회수 일정과 별도로 사망월의 실제 사용 종료일, 마지막 청구금액, 이미 낸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유가족·보호자가 기침유발기 반납 및 정산을 확인할 때 필요한 서류와 확인 순서를 정리한 일반 행정 정보입니다. 환불 가능 여부나 급여 자격은 계약 조건과 개별 청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L;DR

• 사망으로 기침유발기 사용이 끝난 경우, 요양비 청구기간은 사망일 등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실제 사용 종료일까지 기재하는 것이 현행 서식의 기준입니다.
• 반납일만 보지 말고 사망일(사용 종료일)·장비 회수일·마지막 결제일·청구기간을 각각 확인하세요.
• 대여 계약서, 대여 증빙,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마지막 청구서를 한 묶음으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납 임대료 환불, 미납금 발생 여부, 일할 계산 방식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여업소에 서면 또는 문자로 정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먼저 정리할 4가지 날짜

정산 확인의 출발점은 날짜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메모나 표로 정리해 두세요.

1. 사망일 또는 실제 사용 종료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청구서 작성방법은 사망 등으로 사용이 끝난 달의 청구기간을 해당 달 1일부터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적도록 안내합니다.
2. 장비 회수일: 실제로 기기가 수거된 날짜입니다. 사용 종료일과 같을 수도 있지만, 행정·물류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기록합니다.
3. 마지막 결제일: 계좌이체, 카드 결제, 자동납부 등으로 실제 납부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4. 대여업소 청구기간: 마지막 청구서에 적힌 시작일·종료일과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특히 월 중간에 대여를 시작했거나 사망으로 사용이 끝난 경우, 서식상 청구기간 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은 월 중 대여를 시작한 경우 시작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월 중 사망 등으로 종료한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치가 청구됐으니 반드시 잘못됐다”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반드시 환불된다”고 판단하기보다, 청구기간과 계약상 정산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임대료 정산 체크리스트

대여업소에 연락하기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 기침유발기 대여 계약서 또는 대여 확인서
• 마지막 달 청구서와 납부 안내문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 기기 모델명과 관리번호가 적힌 자료
• 사망일 또는 사용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비 회수 요청일, 회수 완료일, 인수 확인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기침유발기 요양비 청구에는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실제 지출액을 확인하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의 자료가 첨부됩니다. 청구서에는 대여업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기기 모델명·관리번호, 월 계약금액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항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의 월 계약금액
• 마지막 청구서의 대여기간과 대여금액
• 영수증·카드전표·이체 내역의 실제 결제금액
• 계약서 또는 청구서의 기기 모델명·관리번호

금액이 다르다면 먼저 오류라고 단정하지 말고, 청구금액인지 실제 납부액인지, 요양비 청구용 금액인지, 선납분인지를 구분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미납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침유발기 대여는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요양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지급기준은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에 대해 기준금액 이하의 실제 대여금액은 90%, 기준금액 초과분은 기준금액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양비 지급 구조에 관한 기준이며, 유가족에게 남는 환불액이나 미납액을 그대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여업소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요청해 보세요.

“사망월 기침유발기의 실제 사용 종료일과 마지막 청구기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월 계약금액, 청구된 총 대여료, 실제 납부액, 요양비 관련 금액, 선납 잔액 또는 미납액, 반납 완료 여부를 구분한 정산 내역을 보내 주세요.”

가능하면 통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문자, 이메일, 청구서 등 기록으로 받아 보관하세요. 환불 여부, 환불 계좌, 필요한 확인 서류는 대여 계약과 납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납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어느 기간의 어떤 항목인지, 실제 사용 종료일 이후 금액이 포함됐는지를 먼저 대조하세요.

반납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장비를 수거하기 전에는 본체뿐 아니라 계약서나 안내문에 적힌 구성품을 확인하세요. 구성품 범위, 분실·파손 관련 비용, 회수 방문 일정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기 관리번호를 사진으로 남기고, 회수 담당자·회수일·인수 여부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동일 장비의 정산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망 후에는 기기를 임의로 계속 사용하거나 설정을 변경하지 마세요. 남은 가족의 호흡기 증상이나 치료 필요성은 별도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며, 기존 처방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있거나 기기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당 의사 등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FAQ

Q. 사망일 이후에 장비를 회수했다면 회수일까지 임대료가 청구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요양비 청구서 작성 기준은 사망 등으로 사용이 끝난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의 청구기간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상 최종 정산과 회수일 처리 방식은 대여업소 계약 및 청구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 종료일과 회수일을 분리해 문의하세요.

Q. 선납한 임대료는 반드시 돌려받나요?

반드시 환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납 여부, 실제 사용 종료일, 계약의 정산 조항, 이미 처리된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대여업소에 정산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결제 증빙을 함께 제시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Q. 마지막 청구서 금액과 카드전표 금액이 다릅니다.

청구서의 월 계약금액·청구기간과 카드전표의 결제일·결제금액을 먼저 비교하세요. 시행규칙은 요양비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과 실제 기재한 대여금액이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으면 대여업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및 별표 6 요양비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급여 인정, 최종 부담액, 환불·미납 책임, 계약 해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양비 청구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처방·기기 사용·설정 변경과 관련한 판단은 담당 의사 등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주)유유테이진메디케어의 기침유발기 임대 장비 회수 또는 계약·정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77-0285로 문의하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