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유테이진 건강지킴이입니다.

가정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분들의 일상은 매 순간 긴장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벗어나 집에서도 병원 수준의 호흡 치료와 세심한 케어를 지속해야 할 때, 고가의 장비 대여비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은 가계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0일부터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필수 의료기기인 '기도흡인기(석션기)' 등의 요양비 의료급여 지원이 새롭게 신설 및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전액 자부담으로 준비해야 했던 흡인 장비를 경제적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 소아·청소년 환아를 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이 이 유용한 제도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준부터 구체적인 청구 방법,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안전한 흡인 관리 수칙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 처방과 진단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L;DR (핵심 요약)

1. 의료급여 지원 신설: 2026년 7월 10일부터 만 19세 미만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기도흡인기(석션기) 구입 및 대여비가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 본인부담금 0% (전액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및 2종)는 고시된 기준금액(23만 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상 임상 기준: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를 통한 배출이 필요한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거나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전문의 진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간편한 3단계 청구: 전문의 처방전 발급 후, 공단 등록 판매처에서 등록 기기를 구입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2026년 7월 신설된 중증 소아 의료급여 요양비 정책의 의의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가정에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위해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일부 대표적인 장비에 대해서만 요양비 급여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증 환아들에게 실질적으로 매일, 수시로 필요한 '기도흡인기(석션기)'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기침을 하여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기도가 쉽게 막혀 저산소증이나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가래를 뽑아주는 석션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나, 장비 마련 비용은 오롯이 보호자의 경제적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26-148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2026년 7월 10일자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기도흡인기, 산소포화도측정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필수 의료기기 3종을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위생적인 호흡 관리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의료급여 기도흡인기 지원 대상 및 혜택 상세

모든 환아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연령과 임상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대상 여부는 담당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만 확정됩니다.

① 지원 대상 연령

• 만 19세 미만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

② 의학적 임상 기준

• 신경근육질환, 척수손상, 뇌병변 등으로 인해 스스로 객담(가래)을 배출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기기를 통한 흡인이 필요한 환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정용 인공호흡기(NIV 등)를 상시 사용 중인 환자
• 기관절개관(Tracheostomy Tube)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

③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 기도흡인기 기준금액: 23만 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율: 100% 전액 지원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가정이 기준금액의 90%를 지원받아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것과 달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은 기준금액(23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구입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단, 구입하려는 의료기기의 실제 가격이 기준금액(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 보호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3. 요양비 급여 신청 및 구비 서류 안내

의료급여 요양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에 맞추어 서류를 구비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전문의 처방전 발급

가장 먼저 평소 자녀의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로부터 요양비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방 가능 여부와 세부 항목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의 진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방 가능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내과, 결핵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전문의
• 처방전 서식 중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처방전' 양식에서 '기도흡인기' 항목에 체크와 전문의 서명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정식 기기 구입

처방전 발급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식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준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등록된 기도흡인기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 미등록 업소나 미등록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할 경우 요양비 환급 및 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공급업체에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유테이진메디케어에서는 공단에 정식 등록된 가정용 흡인기 JS20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제품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 서류 제출

기기를 구입한 후, 다음 서류들을 지참하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또는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요양비 청구 신청을 진행합니다:

1. 의료급여 요양비 청구서 (신청서 양식)
2. 의료급여 기도흡인기 처방전 (전문의 발행 원본)
3. 의료기기 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
4. 기기 식별용 바코드 부착 서류 (판매업소에서 발행)
5. 수급권자(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4. 가정 내 안전한 기도 흡인(석션)을 위한 참고 수칙

소아·청소년 환아는 성인에 비해 기도 직경이 좁고 점막이 연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보호자가 직접 석션을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흡인압이나 방법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적정 흡인압 유지: 흡인압이 너무 강하면 기도 점막 손상이나 출혈, 부종, 기관지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소아 기준에 맞는 흡인압(통상 80~120mmHg 이하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을 설정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습 및 네블라이저 병용 고려: 가래가 끈적하고 건조하면 흡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적정 수준(50~60% 내외)으로 유지하고, 흡인 전 주치의 처방에 따른 네블라이저(흡입기) 치료를 병행하면 흡인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네블라이저 사용 여부와 방법은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테터 1회 사용 원칙: 감염 예방을 위해 기도 흡인에 사용하는 카테터는 1회 사용 후 폐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재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진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기기의 철저한 세척 및 소독: 흡인기 본체에 연결된 분비물 수거 통과 튜브는 매일 세척하고 소독한 후 완전히 건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유유테이진메디케어의 홈 케어 정보 안내

(주)유유테이진메디케어는 인공호흡기와 산소발생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아를 위한 가정용 흡인기 JS20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신 정책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유유테이진의 상담사들이 의료급여 요양비 청구 서류 준비부터 접수 절차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청구 서류나 처방 관련 최종 확인은 관할 지자체 및 담당 전문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만 19세 이상의 성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이번에 신설된 기도흡인기 요양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2026년 7월 10일 자로 개정 및 신설된 기도흡인기, 산소포화도측정기, 경장영양주입펌프 요양비 급여 제도는 만 19세 미만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경우 기존의 가정용 인공호흡기 대여나 산소치료 요양비 제도 등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기기 기준금액인 23만 원보다 비싼 기도흡인기를 구입하게 되면 지원을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입하는 기기가 기준금액인 2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기준금액까지인 23만 원은 정부에서 전액(100%)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차액분(예를 들어 제품 가격이 25만 원인 경우 초과 금액인 2만 원)에 대해서만 본인이 직접 부담하시면 됩니다.

Q3. 처방전을 받으면 매번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처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아·청소년 기도흡인기의 요양비 처방 기간은 1회 처방 시 최대 1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방 유효 기간과 갱신 절차는 담당 전문의 및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요양비를 청구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기금을 지자체(시·군·구청)에서 관리하고 집행하므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 흡인 방법, 처방 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를 돌보는 여정에는 많은 정성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유유테이진메디케어는 정확한 정보와 성실한 안내로 그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가정용 기도흡인기 관련 정보나 의료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유유테이진메디케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명: (주)유유테이진메디케어
• 주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 19 8층 (오전동, 대현테크노월드)
• 홈 헬스케어 및 흡인기 상담 문의: 1577-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