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유테이진 건강지킴이입니다.

음성 인식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해 진료 대화를 텍스트로 옮기고 진료기록 초안을 만드는 도구는 기록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만든 문장이 그대로 확정 진료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은 누가 초안을 검토·확정하는지, 수정 전후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 진료 음성이 어디에 얼마나 보관되는지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도 진료 중 음성 데이터 활용 안내를 받았다면 이 세 가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L;DR

•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의료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AI 초안은 의료진의 확인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을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뿐 아니라 수정 전 원본도 진료기록부등에 포함해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AI 초안의 수정 이력 관리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이 기준이 녹음 원본 파일 자체의 보관을 의미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음성을 외부 AI 서비스에 전송하거나 전자의무기록에 반영한다면 전자서명, 안전한 관리·보존 체계, 접근권한 관리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AI 초안과 확정 진료기록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음성 인식 오류, 화자 구분 오류, AI의 문장 정리 과정에서 달라진 표현이 있을 수 있는 초안은 확정 기록과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AI가 만든 결과가 ‘초안’이라는 점을 화면과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구분하는가
2. 어떤 의료인이 초안과 실제 진료 내용을 대조하고 최종 기록을 확정하는가
3. 확정 전 수정·삭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언제, 무엇을 바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4. AI 결과를 참고하지 않거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절차가 있는가

이는 AI 결과가 의료진의 기록과 서명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 관리 항목입니다.

수정 이력: ‘최종본만 남기면 되는가’

최종 문장이 정확해 보여도 수정 과정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등을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수정된 기록뿐 아니라 수정 전 원본도 진료기록부등에 포함해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병원은 AI 초안을 의료진이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원칙에 맞는 기록 관리가 가능한지 공급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본’은 혼동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법 조문은 수정 전 진료기록을 진료기록부등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이지, 진료 당시의 원본 음성파일을 진료기록부 원본으로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성파일의 보관 여부, 보관기간, 삭제 방식은 진료기록 수정 이력과 별개의 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이는 AI가 작성 보조에 활용됐는지와 관계없이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최종 기록을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녹음 파일, 음성 인식 중간 텍스트, AI가 생성한 초안이 각각 어떤 분류로 관리되는지는 계약서, 내부 규정, 서비스 안내문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 음성·텍스트 처리에서 확인할 질문

음성은 진료 대화 내용을 직접 담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AI를 사용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처리 방식을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보보호·의무기록 담당자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진료 음성은 병원 내부에서 처리되는가, 아니면 외부 서비스로 전송되는가?
• 음성파일, 변환 텍스트, AI 초안은 각각 저장되는가? 저장된다면 보관기간과 삭제 기준은 무엇인가?
• 진료 담당 의료진, 의무기록 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등 역할별 접근권한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전자의무기록에 반영되는 시점과 전자서명이 기재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 외부 전송, 저장, 접근권한 변경 등 처리 과정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가?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AI 도구의 전사 기능뿐 아니라,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관리 체계와 연결될 때 이러한 요건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의료기기 해당 여부도 기능별로 확인하기

모든 AI 문서화 도구가 같은 규제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성형 AI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개발·제공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하려는 기능이 단순 문서 작성 지원인지, 의료기기 허가·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품의 사용 목적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은 제조사나 공식 판매처에 허가·심사 대상 여부, 사용 목적, 전자의무기록 연계 범위, 데이터 처리 위치를 문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진료 녹음이나 텍스트가 활용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처리 안내와 문의 창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가 작성한 초안을 의사가 조금만 보고 서명해도 되나요?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 내용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합니다. AI 초안의 검토 범위와 확정 책임을 자동화된 도구에 맡길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초안이 일치하는지 의료진이 확인하는 절차를 병원 운영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Q. 진료 녹음 파일은 진료기록부처럼 10년 동안 반드시 보관되나요?

확인된 10년 기준은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22조의 수정 전 원본 보존 규정도 녹음파일 자체를 진료기록부 원본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음성파일의 보관 여부와 기간은 해당 병원 및 서비스의 처리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환자가 특히 확인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음성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외부 전송이 있는지, 누가 접근하는지, 얼마나 보관되는지, 문의할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의료기관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내용에 오류가 의심되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담당 의사와 의료기관에 알리고 정정 절차를 상담하세요. AI 문서화 결과는 의료진의 진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타사 의료 AI 제품·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의 사례이며, 유유테이진의 판매·임대·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도입 문의는 해당 제조사·공식 판매처 또는 의료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