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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산소 사망 후 반납·마지막 요양비 정산 확인표

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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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유테이진 건강지킴이입니다.

재택산소 치료를 받던 분이 사망한 뒤에는 장비 회수 연락과 마지막 이용분 정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종료일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일, 실제 사용 종료일, 계약서, 결제 증빙, 장비 식별정보를 빠짐없이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재택산소 요양비 및 임대 행정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망진단, 산소치료 필요성 판단, 처방 변경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청구 가능 여부와 정산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서비스 제공업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TL;DR

  • 먼저 산소발생기 회수 연락처와 장비 정보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요양비 청구서 사본이 있으면 산소발생기 모델명·관리번호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정산은 월 단위 청구 구조를 참고하되, 계약일과 실제 사용 종료일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거래일·금액, 월 대여금액을 함께 보관하세요.
  • 반납 기한, 회수비, 환불 여부는 계약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후 바로 확인할 5가지

유가족이 아래 항목을 메모해 두면 회수 일정 조율과 마지막 청구 내역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 항목 확인할 내용
제공업소 정보 산소치료서비스 제공 준요양기관의 상호와 연락처
장비 식별정보 산소발생기 모델명, 관리번호
계약 정보 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월 대여금액
종료 관련 날짜 계약일, 실제 사용 종료일, 회수 예정일
결제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작성일·거래일, 합계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에는 제공 준요양기관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와 산소발생기 모델명·관리번호를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수 연락을 할 때 “산소발생기”라고만 설명하기보다 계약서나 청구 관련 문서에서 확인한 모델명과 관리번호를 함께 전달하면 회수 대상 장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는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 기관의 등록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락받은 업체가 계약서상 제공업소와 같은지, 공단 등록 서비스 제공업소인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요양비 정산, 날짜와 금액을 이렇게 대조하세요

산소치료 요양비 청구서 작성요령은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의 청구기간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며,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사망일만으로 마지막 청구기간이나 금액을 추정하기보다 다음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일: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2. 실제 사용 종료일: 마지막 실제 사용일과 제공업소에 확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3. 회수일: 장비를 인계한 날짜와 인계받은 업체 또는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4. 월 대여금액: 계약서의 월 대여금액과 청구서 기재 금액을 비교합니다.
  5. 증빙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작성일·거래일·합계금액을 대조합니다.

현행 청구서에는 계약금액인 월 대여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작성일·거래일·합계금액을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마지막 달에는 ‘실제 사용 종료일’, ‘청구 대상 기간’, ‘증빙 거래일’, ‘증빙 금액’의 관계를 제공업소에 확인하고, 답변 내용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산소치료 기기 대여료 기준금액은 가정용 월 12만 원, 휴대용 월 20만 원이며, 휴대용을 15일 이내 대여한 경우에는 월 10만 원입니다. 기준금액 이내 대여 시 대여금액의 90%, 기준금액 초과 시 기준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이 포함된 마지막 이용월의 실제 정산액, 일할 계산 여부, 환불 여부는 기준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표준계약서와 실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서류는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소치료 기기 대여료 안내는 요양비 청구 구비서류로 다음 자료를 제시합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

사망 후 새 청구가 필요한지, 기존 청구분을 정정해야 하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유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마지막 이용분의 계약 기간, 대여금액,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산이 끝날 때까지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장비는 사망 당일 반드시 반납해야 하나요?

공단 안내와 서식만으로는 사망 후 의무 반납 기한을 일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반납·회수 조항을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업소에 회수 가능 일정과 인계 절차를 문의하세요.

Q. 마지막 달 요양비는 자동으로 정산되나요?

자동 정산 여부는 계약 및 청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청구 원칙, 실제 사용 종료일, 계약금액,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제공업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수한 장비가 계약 장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요양비 지급청구서,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의 산소발생기 모델명과 관리번호를 확인해 회수 대상 장비와 대조해 보세요. 가능하면 인계 날짜와 장비 식별정보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장비를 다른 가족이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산소발생기 사용은 의사 처방과 이용자별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가족의 사용 여부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의사 또는 의료진과 서비스 제공업소에 문의하세요.

의료·행정 주의사항

장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산소치료 설정이나 처방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가족이 장비를 사용하거나 장비를 처분하는 문제도 의료진의 처방 및 계약 관계와 별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적 질문은 담당 의사 또는 의료진에게, 요양비 자격·청구·정산 관련 질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한 서비스 제공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유테이진메디케어와 계약한 재택산소 장비의 회수 일정, 계약서 확인, 장비 식별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77-02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장비 임대·회수 절차 안내를 위한 것이며, 진단이나 처방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확인 기준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2026년 11월 23일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2026년 3월 25일 개정), 같은 서식 작성요령(2026년 11월 23일 확인),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2026년 4월 2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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