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유테이진 건강지킴이입니다.

건강보험 요양비 지원을 받으며 양압기를 임대 중인 경우, 장비를 분실했거나 파손을 발견했다면 ‘새 장비를 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임대계약과 해당 월 요양비 청구 서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실·파손 또는 미반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양압기 요양비 안내 자료만으로 부담 주체나 금액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와 제공업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TL;DR

• 분실·파손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양압기의 표준계약서 사본, 기기 정보, 대여월을 먼저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요양비 청구는 급여대상자 등록, 처방전 발급, 공단 등록 업소와의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분실·파손에 따른 배상·수리·미반납 비용은 공단의 월 대여 기준금액이나 요양비 지급액과 별개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책임 조항과 제공업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해당 월 청구를 준비한다면 사용기록지, 결제·세금계산 관련 서류 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고, 그 밖의 안내된 서류는 원본 제출 대상입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문서는 ‘해당 계약월’의 표준계약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양압기 요양비 청구 서류로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 1부를 안내합니다. 제공업소와 계약한 달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비 분실·파손을 알게 됐다면 현재 보관한 계약서가 실제 청구하려는 대여월의 계약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서는 다음 항목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계약한 제공업소명과 계약일
• 환자 성명 및 대여 장비 정보
• 계약 변경 또는 종료 관련 내용
• 장비 반납, 분실, 파손, 비용 정산 관련 조항

계약서에 비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비용 발생 여부, 대체 장비 제공 여부, 정산 방식은 개별 계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의 요양비 안내 자료만으로 분실·파손 비용이나 부담 주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분실·파손 비용과 건강보험 요양비는 구분해서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되는 양압기 월 대여 기준금액은 지속형(CPAP) 76,000원, 자동형(APAP) 89,000원, 이중형(BiPAP) 126,000원입니다. 안내 자료에는 시행일이 2018년 7월 2일로 표시돼 있으며,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한 경우 실제 대여금액의 80%를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기준금액은 양압기 대여료 요양비에 관한 기준입니다. 장비 분실에 따른 변상, 파손 수리, 미반납 정산 비용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대여료를 지원받으니 분실·파손 비용도 지원된다”거나 “분실하면 해당 월 요양비를 반드시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때에는 아래 두 가지로 나누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임대계약·정산 문제: 계약서상 책임 조항, 반납 가능 여부, 업체 확인 절차, 대체 장비 관련 안내
2. 요양비 청구 문제: 해당 월 대여 사실, 사용기록지, 처방전, 결제·세금계산 관련 증빙, 표준계약서

3. 보험 청구 전 서류를 다시 맞춰보는 순서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더라도 청구하려는 대여월이 있다면, 해당 월의 서류를 날짜와 기기 정보 중심으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FAQ는 양압기 요양비 청구 서류로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사용기록지, 표준계약서 사본, 결제·세금계산 관련 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사용기록지에는 모델명, 기기번호, 환자 이름, 사용기간, 4시간 이상 사용일 수, 평균 사용시간, 장비 모드, 압력, 누수, AHI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장비를 분실했거나 교체를 논의 중이라면 청구 대상 월의 사용기록지에 표시된 모델명·기기번호가 계약서와 결제 서류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서류 제출 방식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단 FAQ 기준으로 표준계약서만 사본 제출 대상이며, 그 밖의 안내된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 대상입니다. 원본 제출 전에는 본인 보관용으로 사본이나 사진을 남기고 제출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제공업소와 공단에 확인할 질문

업체 또는 공단에 문의할 때는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보다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분실·파손을 인지한 날짜와 현재 장비 보관 상태
• 계약서상 대여 시작일 및 계약 변경 여부
• 청구하려는 대여월과 해당 월 사용기록지 보유 여부
• 계약서상 장비명·기기번호와 사용기록지 정보의 일치 여부
• 대체 장비 제공 시 기존 계약 또는 청구 서류 변경 필요 여부
• 반납 또는 정산 시 필요한 확인서·영수증 여부

양압기 대여료 요양비 청구기한은 공단 안내상 기기 대여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분실·파손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청구하려는 대여일과 증빙서류의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FAQ

Q. 장비가 파손되면 그 달 건강보험 요양비는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급여대상자 등록 후 처방전을 받아 대여하고, 공단 등록 업소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의 요양비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해당 월의 대여·사용·서류 상태와 계약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제공업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Q. 분실 비용을 월 대여료 기준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단이 안내한 CPAP·APAP·BiPAP 기준금액은 대여료 요양비 기준입니다. 분실·파손 또는 미반납 비용의 금액과 부담 주체는 공단 안내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표준계약서와 제공업소의 정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바로 포기하기보다 계약한 제공업소에 해당 계약월의 표준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공단 청구 서류 중 표준계약서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 가능 여부와 계약 변경 서류 필요성은 제공업소 및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 안내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 양압기 요양비와 임대 행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처방 또는 개인별 급여 자격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장비 이상을 이유로 압력·모드 등 처방 설정을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치료 지속 여부나 설정 변경은 처방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분실·파손 후 대체 장비 이용, 계약 변경, 반납 및 정산은 제공업소와 공식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유유테이진메디케어의 양압기 임대 계약 및 반납 관련 일반 안내가 필요하다면 1577-314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는 진단이나 처방 상담이 아닌 제품 임대·계약 절차 확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및 「양압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안내 FAQ」, 확인일 2026년 9월 11일.